위증교사 뜻? 위증교사죄가 성립되려면? 위증교사 형량은?

위증교사 뜻? 위증교사죄가 성립되려면? 위증교사 형량은?

위증이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위증교사는 무엇일까? 위증교사를 했을때도 위증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 이제 이 궁금증을 모두 털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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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위증교사 뜻?
2. 위증교사죄와 형량은?
3.위증교사 판결 예시
4. 위증교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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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뜻?

위증교사의 뜻을 알기전에 "위증"과 "교사"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가는 것이 좋다.

1. 위증
- 위증이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국가에서 이같은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을 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사
- 교사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교사를 한 사람은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정범은 아니고 공범이다.

즉, 위증교사는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할 때 거짓으로 증언을 하라고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교사를 시킨 사람은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정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분류되며, 교사범이라고 부른다.

위증교사는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주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교사범은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형사피고인은 위증교사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

위증교사죄와 형량은?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조(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버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위와 같이 형법에 의거하여 위증교사범은 종범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위증교사 판결 예시

• 벌금형을 면하고자 아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 아들의 위증사건에서 자신도 위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재판을 받게된 업주는 재판의 증인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교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교사 마무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시끌벅적하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위증교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하는 사건이었다.

위증교사는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중범죄이다.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위증을 통해 죄를 줄이려다가 오히려 죄가 늘어날 수 있으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