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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금지 품목? 이것도 안되는 거야?

by 서랍관리자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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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금지 품목? 이것도 안되는거야?

요즘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본인이 필요없는 물건을 저렴하게 내놓는 짠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물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건들을 알아보자!


목차
1. 건강기능식품
2. 포장을 뜯은 식품(먹다만 식품)
3. 지역 상품권
4. 화장품 샘플
5. 도수 있는 안경
6. 해외 전자기기
7. 통신사 데이터
8. 수제 식품
9. 담배, 전자담배 액상
10. 동물이나 곤충 등의 반려생물들
11. 종량제 봉투
12. 콘서트 티켓
13.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본인에게 맞는 식품을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들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되는 물건이다.

  •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다.
  •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 역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눔도 하면 안된다.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장을 뜯은 식품(먹다만 식품)


포장을 뜯은 식품은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고거래를 하지 않겠지만, 가끔 독특한 사람이 중고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절대 거래해서는 안되는 물건 중 하나이다.

  •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 포장을 뜯은 식품은 상할 염려가 있고, 이를 먹어 탈이 날 수도 있어서 거래를 하면 안된다.
  • 포장을 뜯은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 상품권


각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지역 상품권 역시 거래해서는 안되는 물건이다.

  • 온누리 상품권이나 각 지역의 지역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 지역 상품권은 할인가만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 지역 상품권은 지자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개인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사면 같이 포장되어오는 샘플 역시 판매가 불가능하다. 본인이 쓰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샘플을 모아서 판매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 화장품 샘플의 일부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아서 이를 판매하는 것을 불가하다.
  • 또한, 화장품 샘플을 파는 것은 관련법(화장품법 제36조) 위반이다.
  •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수 있는 안경


도수 있는 안경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또한, 본인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착용한다면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애초에 거래할 생각을 하지말자.

  • 도수 있는 안경은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어 개인 판매가 불가하다.
  • 도수 있는 렌즈나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로 중고거래가 불가하다.
  • 도수 있는 안경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해외 전자기기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핸드폰이 마음에 안든다고 바로 중고시장에 내놓는 것은 불법이다. 간혹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고 거래하기 바란다.

  • 해외에서 구매 또는 직구한 전자기기는 1년 이상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하다.
  • 1년 미만의 전자기기를 파는 것은 전파법 위반이므로 잊지 말아야한다.
  • 핸드폰 뿐만 아니라 스피커 등의 전자기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통신사 데이터


본인에게 남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 데이터를 중고거래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통신사 약관에 위배됨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다.
  • 개인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통신사 약관에 위배되므로 정지당할 수 있다.

수제 식품


본인이 직접 만든 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팔고 싶다면 영업허가를 받은 후 판매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 과일청, 반찬 등의 수제 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 수제 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 나눔을 하는 것 역시 판매의 일환으로 해석되어 법에 저촉된다.

담배, 전자담배 액상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건들? 이것도 안되는 거야?


담배를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혹시나 판매하다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된다면 처벌이 심할 수 있으므로 절대 판매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한다.

  • 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 하지만 전자담배 기계를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 담배 중고거래 시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더 심한 처벌이 될 수 있다.

동물이나 곤충 등의 반려생물들


동물이나 곤충 등을 집에서 키우다가 도저히 키우기 힘들어 중고거래를 한다면 이는 불법이니 주의를 요한다.

  •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동물 뿐만아니라 곤충, 열대어 등의 생명이 있는 생물을 거래하면 불법이다.
  •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책임비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방법 역시 불법이니 조심해야한다.

종량제 봉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보니 남는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려고 중고거래를 한다면 이는 불법이니 이사오는 사람에게 주거나 그 지역 친구들에게 주는 것이 현명하다.

  •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을 한 판매자만 판매가 가능한 물품이다.
  • 중고거래를 통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다.
  •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콘서트 티켓


연말이 되면 가고 싶은 콘서트들이 많이 개최된다. 표를 간신히 구했지만 일정이 빠듯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한다면, 그냥 환불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 티켓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또한, 일명 프리미엄이라고 불리우는 웃돈을 얹어 판패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의약품


의약품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판매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판매하다가 걸리면 관련법에 저촉되니, 절대 판매를 금하며, 구매자 또한 약이 필요하다면 24시간 오픈하는 약국을 찾아 구매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 의약품 거래는 약사법에 의해 온라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제품 뒷면에 의약품이라고 적혀있는 약들은 모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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