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초등학생도 이해가능한 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이란? 초등학생도 이해가능한 노란봉투법 뜻?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일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으니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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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란봉투법이란?

2. 노란봉투법 유래

3. 노란봉투법에 대한 각 측의 의견

4. 노란봉투법에 대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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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법안이다.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노조의 파업권한을 더 확대해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노란봉투법 요점

1)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넓힌다.
2)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한다.
3) 기업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청까지)한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까지도 사업을 발주한 기업에서 책임 관계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난감을 생산하는 "가"라는 기업이 있다. 이 "가"라는 기업에서 장난감의 종류 중의 하나를 'A'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도록 계약을 맺았다. 근데 이 A회사에서 이 생산을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에게 하청을 주었다. 근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B라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 책임을 하청을 준 A라는 회사뿐만아니라 "가"라는 회사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근데 이러한 법안을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할까?

 

노란봉투법 유래

이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지어진 이유는 2009년에 쌍용차 직원의 파업사태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2,500명이 넘는 쌍용차 직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노조와 사측의 심한 갈등과 파업이 진행되었고, 이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

오래 지속된 이 파업과 갈등은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공장을 점거하여 자동차 생산활동을 방해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사측에 손을 들어주었고, 노동자들은 47억의 배상금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다.

이 때 노동자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47억의 1/100,000인 47,000원씩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이 중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7,000원을 담아 전달하면서 노란봉투에 의미가 담기게 되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각 측의 의견

노란봉투법을 보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법안이기도 하다. 각 진영에서 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자.

1. 노란봉투법 찬성측

찬성측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것과 노조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법안이 입법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입법되어야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측에 대한 문제제기와 항의를 하여 노동권이 보호된다는 것이 핵심 의견이다.

2. 노란봉투법 반대측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점이다. 파업이 강행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불가하여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회사가 하청업체까지 교섭까지 해야한다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하다는 점도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결국, 회사의 경영 경쟁력이 떨어져 성장과 발전이 불가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 감소, 경제적인 피해, 투자 위축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의견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글을 마치며

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측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는 것이라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말하기 힘들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될지 관심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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