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고소당하기 싫으면 공부하고 조심하자!

통매음 뜻? 고소당하기 싫으면 공부하고 조심하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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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뜻?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는 "이거 통매음 각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겠는데?"와 비슷한 글이나 댓글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통매음은 과연 무엇이길래 고소까지 나오는 것일까?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이다. 이 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한다.

 

어떤 사람들은 통매음을 명예훼손, 모욕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로 규정이 된다.

 

통매음 사례와 성립조건

통매음은 보통 인터넷 게시판 또는 온라인게임에서 많이 발생한다. 익명이라는 가면을 썼다고,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가 빨간 줄을 그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며 성립조건을 확인해 보자.

1.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에서 불리하거나 지는 상황이 오면 보통 채팅을 통한 욕설을 많이 하곤 한다. 이때, 은밀한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욕을 하거나 특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수위 높은 채팅을 하면 통매음에 성립된다.
2. 인터넷 커뮤니티나 채팅 등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맞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교환하다가 신체의 특정 부위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
3. 온라인게임 중 상대편의 부모를 욕하는 패드립을 치는데, 이 패드립의 수위가 육체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내용의 채팅까지 하게 된다면 이는 통매음이 성립된다.
4. 인터넷 커뮤티니에서 어떤 사람에게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면 통매음이 성립된다.
5. 온라인상에서 상대의 사진을 보고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성적인 농담을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통매음이 성립되기도 한다.

통매음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다르게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1:1 채팅, 쪽지, 댓글 등을 통하여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면, 목적여부에 따라서 처벌될 확률이 높다.

 

통매음 처벌

통매음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처해졌으나, 피해가 증가하면서 개정이 되었다.

 

통매음의 처벌의 기준은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 의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통매음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수위는 낮아지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통매음 마무리

통매음의 처벌은 상당히 강하다. 하지만 통매음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싫어할 것이고, 이는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댓글 한 줄, 채팅 하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통매음.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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