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뜻? 200석이 무엇이길래 자꾸 의석수 타령을 하는 걸까?

범야권 뜻? 200석이 무엇이길래 자꾸 의석수 타령을 하는 걸까?

얼마전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치뤄졌다. 결과를 두고 사람들의 입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특히, 범야권의 의석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석, 151석, 180석 등 의석수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의석수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일까? 범야권 뜻과 의석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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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야권 뜻?

2. 범야권 의석수 의미

3. 범야권에 대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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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뜻?

범야권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며 경쟁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이 기존에 소속되어있던 당을 말하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만들지 못한 당은 야당이 되는 것이다. 

즉,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 힘이 여당이고, 국민의 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이 범야권에 해당한다.

 

최근 치뤄진 22대 총선에서는 범야권에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며 선서가 끝이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석수를 이야기하며, 선거가 끝났는데도 관심이 뜨겁다.

과연 범야권의 의석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리도 뜨거운 것일까?

 

범야권 의석수 의미

1) 범야권 의석수 151석의 의미

151석은 총 300석의 의석 중 과반을 갓 넘는 숫자이다. 범야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기본적인 국회 의결이 가능한 숫자가 된다.

또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국무총리나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무총, 국무위원, 법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 된다.

 

2) 범야권 의석수 180석의 의미

180석은 반대 법안도 가결이 가능한 의석수이다. 재적 의원의 3/5인 180석은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모두 통과시킬수 있는 의석수이다. 일명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의석수라는 말이다.

신속처리안건 처리제도라고 불리는 패스트트랙은 각종 법인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해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안 상정을 막기위해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수도 있다.

 

3) 범야권 의석수 200석의 의미

200석은 개헌이나 탄핵소추까지 가능한 의석수이다. 사실상 모든 입법 권한을 장악할 수 있는 의석수가 바로 200석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200석 이상이라면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이나 국회의원의 제명, 대통령의 탄핵 소추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200석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석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1석을 개헌저지선 또는 탄핵저지선이라고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탄핵 소추는 막게 되었다.

 

범야권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뜨거운 화제였다. 출구조사 결과로는 개헌저지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사전투표나 다른 변수들로 인해 여당입장에서는 다행히 개헌지지선을 지켰다.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인사에 대한 하마평을 시작으로 각종 잡음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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