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뜻? 의석수를 많이 얻기 위한 가짜정당이라고?

위성정당 뜻? 의석수를 많이 얻기 위한 가짜정당이라고?

최근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합당하여 만든 개혁신당이 국민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신당의 창당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위성정당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위성정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다. 여기서 말하는 위성정당은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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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성정당 뜻?

2. 위성정당 꼼수의 시작

3. 위성정당에 대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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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뜻?

위성정당이란 거대 정당이 다른 정당에게 의석수를 주기 싫어서 만들어진 제2의 정당을 뜻한다.

쉽게 말해 거대정당을 부모정당이라고 한다면 위성정당은 자식정당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먼저 우리나라의 의석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의석수는 총 300석이다. 그리고 이 중 비례대표를 위한 의석수는 총 47석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거대정당들이 모든 의석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총 의석수는 정당의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 당선자의 숫자만큼을 차감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

예를 들면 A당의 총 의석수가 100명이고 정당의 득표율이 40%, 지역구 당선자가 35명이라고 가정한다면 A당의 정당득표율이 40%이므로 A당의 총 의석수는 40명(100 * 0.4 = 40)이며, 비례대표 의석수는 5석이 되는 것이다(40 - 35).

 

즉,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거대 정당들은 많은 수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정당을 만들어 지역구 투표는 부모정당에 하게하고, 정당투표는 자식정당에 하게하는 꼼수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자식정당은 위성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역구에서 당연히 많은 수의 의석을 얻게 되고, 위성정당에서 많은 비례의석을 얻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두 당을 통합하여 총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위성정당 꼼수의 시작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 이유는 소수정당에게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거대정당의 꼼수가 생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위성정당에 대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에 시행된 21대 총선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최초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 역시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해 같은 꼼수를 부렸고, 결국 거대 양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성정당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제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또 등장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냐는 의혹에 두 대표들이 이를 해명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국민들을 눈과 귀를 가리는 전략들이 등장하곤 한다. 우리도 정치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말고, 이러한 것들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며 진짜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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