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뜻? 돈주고 빌린건데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거야?

전대차 뜻? 돈주고 빌린건데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거야?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이다. 그리고 전세에서 파생하는 신기한 여러 계약들이 또 있다. 반전세, 전전세, 주전세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 가장 독특한 제도인 전대차라는 것이 있다. 전대차의 뜻과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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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대차 뜻?

2. 전대차 주의사항?

3. 전대차에 대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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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뜻?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집주인과 계약을 하여 빌린 집을 다시 한번 더 계약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서블렛 또는 서브리스라는 말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주거비가 비싼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대차를 줄 때 주의사항이 있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

 

전대차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빌렸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대차 계약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임대를 했다고 해도 본인 맘대로 전대차를 하면 불법이 된다.

만약 집주인은 임차인이 본인 몰래 전대차 계약을 한 소식을 접했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다. 물론, 계약파기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임대인이 받게 된다.

이는 민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용도변경 및 전대차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대차를 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남은 계약기간을 못채우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헬스장 1년권을 끊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남은 헬스장 이용권이 아까워 동네 사람인 "B"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가장 쉬운 예이다. 헬스장 가입시 계약서에 "회원권은 절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를 했다면 이는 헬스장 계약서에 따라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A는 B에게 사기를 친 셈이고, 양도비는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헬스장 이용권도 날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전대차에 대한 글을 마치며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목돈을 모으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역전세 등의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 모았던 돈을 모두 날리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전세에서 파생된 여러 제도들이 많은데,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모아온 목돈을 지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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