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달러? 미국에서는 이 금액 밑으로 훔치면 잡아가지 않는다고?

950달러? 미국에서는 이 금액 밑으로 훔치면 잡아가지 않는다고?

미국은 세계최고의 선진국으로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950달러 밑으로만 훔치면 처벌이 안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냐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신기한 일이다. 도대체 왜 950달러 밑으로 훔치면 잡아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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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950달러?

2. 950달러에 대한 가게주인들의 대안

3. 950달러에 대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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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달러?

 

 

미국의 유명한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는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95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가 되는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2014년 미국 민주당이 발의하여 주민투표를 통과한 "주민제안 47호" 때문이다.

주민제안 47호 주요내용

1. 3차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삼진아웃죄를 폐지한다.

2. 마약을 혼자 사용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한다.

3. 중범죄의 기준이 되는 범죄피해액을 기존 500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한다.

이 이상한 법안은 주민의 60%이상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는데, 당시의 배경도 한 몫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옥의 수감자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수감자에 대한 교정 비용이 상당히 급증하여 예산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감자를 가둘 장소와 비용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고나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경범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절도죄가 많이 증가하였다.

대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건을 950달러 미만으로 훔쳐가는 범죄자들이 늘었으며, 이 범죄자들을 신고해도 경범죄로 다루어져 금방 석방되었다. 석방된 범죄자들은 본인을 신고한 가게 주인을 보복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게 주인들은 이러한 절도를 보더라고 신고는 커녕 닭 쫓던 개처럼 쳐다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다.

 

950달러에 대한 가게주인들의 대안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가게주인들이 독특한 방법으로 절도 발생률을 낮추는 아이디어가 화제이다.

바로 가게의 모든 물건들을 950달러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약 껌 한통이라도 훔쳐간다면 바로 중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럼 실제로 물건을 이 가격에 받는 것일까?

일반적인 고객들에게는 정상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증정하여 물건가격이 950달러가 넘더라고 실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기막힌 한 수 인 셈이다.

 

950달러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래나 저래나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이 몫이다. 중범죄 발생율을 저하시키고, 범죄자들에게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다는 것은 결국 눈속임인 셈이다. 미국을 알다가도 모를 나라인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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