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 저출산대책이 아니네? 여당야당 대책도 비교해보자!

저출생대책? 저출산대책이 아니네? 여당야당 대책도 비교해보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지원을 하였지만 출산율은 더더욱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 대책을 가지고 나왔다. 과연 어떤 저출생대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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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생대책?

2. 여당(국민의힘) 저출생대책

3. 야당(민주당) 저출생대책

4. 저출생대책에 대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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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책?

용어부터 변경된 저출생대책. 기존의 저출산대책에서 저출생대책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용어를 변경한 이유는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아이를 낳지 않는 책임을 여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 변경되었다. 결국 저출생대책과 저출산대책은 동일한 의미이긴하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용어의 변경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원하는 것이다.

각 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공감과 표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공약을 가지고 왔다. 공약들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체감이 될 만한 대책인지 확인해보자.

 

여당(국민의힘) 저출생대책

 

여당은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다.

1.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2. 육아휴직 월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3.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수는 총 5일)
4.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5.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 고령자 채용 시 240만원 지원
6. 외국인 대체인력 필요시 외국인 고용허가 한도 상향
7. 중기에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 신설
8. 저출산 대응회계신설

 

여당의 공약은 일부 공감이 되지만, 일부 공약은 공감이 되지 않는다. 아직 공약을 전부 발표한게 아니고 추가로 더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야당(민주당) 저출생대책

야당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 및 주택 지원에 초첨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다.

1.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첫째: 이자 전액 감면,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 원금 100% 감면)
2.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육아휴직급여 지원
3. 중기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에 월 50만원 추가
4.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 수당 지급
5.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자립펀드를 조성
6. 2자녀 출산 시 59㎥(20평대), 3자녀 출산 시 84㎥(30평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7. 특별공급 신혼부부 기준 결혼 7년차에서 10년차로 확대

 

야당의 공약은 확실시 현금성인 대책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해줄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아이 부모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주는 대책들이 많아 공감이 되는 편이다.

 

저출생대책에 대한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저출생대책이 여야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공감이 가는 대책으로 수렴이 되었으면 한다. 어느 쪽이 총선에 승리하더라도 각 당의 좋은 정책은 흡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표를 위한 대책이 아닌 진심이 묻어있는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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